종로 삼청공원 [촬영 안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업체 종로 삼청공원 [촬영 안 철 수] 2024.3.18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 종로구청이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건 적법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사익 침해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구청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2심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건물은 60여년 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주인이 바뀌어 편의시설로 운영돼왔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원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과 개인 재산권이라는 사익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최근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결론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가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서울시는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고시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2심은 "공원 부지 중 보전산지는 77.1%,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이 82.9%,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이 55.1% 등으로 생태자연환경 및 임상 현황이 우수해 공원으로서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가 처분으로 공원을 조성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토지 수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재산권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가 처분 당시 삼청공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골자로 한 첫 세제개편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기조를 뒤집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방향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 포함된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인하했던 세율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었다. 다만 일각에선 세율 인하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다시 강화된다. 윤 정부 당시 50억원까지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는 실질적으로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이 적용되고, 코스닥 등은 0.15% 수준이지만, 이를 0.17~0.18%로 복원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 이후 발생한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 상조내구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