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 > 공지사항

쿠팡 퀵플렉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통합대응단에서는 24시간 동안 소관 부처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한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거버넌스 개편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을 강화한다. 예방중심·선제대응을 위해서는 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하고, 배상책임·처벌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지난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기존 센터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또,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통합대응단에서는 24시간 동안 소관 부처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한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거버넌스 개편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을 강화한다. 예방중심·선제대응을 위해서는 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하고, 배상책임·처벌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지난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기존 센터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쿠팡 퀵플렉스